22일 기후특위 5차 회의
심사권도 없이 예산안 보고만
“입법권 부여·상설화” 목소리

여야 합의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6개월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전환한 데다, 여전히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부여는 불투명해 ‘맹탕’에서 못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예산안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등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올 2월 기후특위 구성 이후 다섯 번째 열린 회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후특위 활동기간을 21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기후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됐다.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연장이 최종 확정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운영 방식이나 의제에 대해 뚜렷한 개선점 없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권 부여와 상설특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기후특위는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심사권이 없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국무위원의 참석률도 낮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수행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건설 엑스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완섭 2차관은 기후특위 대신 각각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기후특위에 집중하지 못하기는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기후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 중복되고 (의원들이) 바빠서 기후특위 오늘 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상당히 지연되고 무리가 있었다”며 “기후특위가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외에는 다 장관들이 (불참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낮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부여, 상설화 등과 관련해서는 “의욕만 가지고 순탄하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예산도 이미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이 있었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