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할 것”
지구관측위성 궤도 올린 적 있지만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처음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 이후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당시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는 백령도 상공과 한반도 최남단인 이어도 서쪽을 통과했다.

북한이 전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비행경로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는 필리핀 동쪽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서해와 남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군 이지스함이 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기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진 해상의 위치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1단 추진체 등 해상 낙하물을 수거해 북한 로켓 기술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가 지구 궤도로 투입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1시쯤 2번째 임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3분쯤 북한 북서부 연안 지역 동창리지구에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된 1발은 여러 개로 분리됐다. 첫 번째는 오후 10시 50분 한반도 서쪽 약 350㎞의 동중국해 상 예고낙하 구역 외에 낙하했다”고 전했다.

또 “2번째는 오후 10시 55분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상공을 통과해 오후 10시 57분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200㎞ 태평양 상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인 예고낙하 구역 안에 낙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주회궤도에 대한 위성 투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피해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 이상 자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부연했다.

日 “지구 궤도에 北위성 투입 확인 안돼”
우리 군보다 빨리 정찰위성 확보했지만, 제 기능할지는 미지수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8번에 걸쳐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번 위성 발사가 궤도 진입까지 성공했다면 북한의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도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3호’와 ‘광명성-4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바 있다.

광명성 계열은 비군사적 목적의 위성으로 분류되지만,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올린 ‘만리경 1호’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이다.

아울러 광명성 3호와 광명성 4호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낙하한 상황이어서 우주궤도를 도는 북한의 인공위성은 현재 만리경 1호가 유일한 셈이다.

다만, 북한의 정찰위성이 감시 및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리경 1호의 중량은 300㎏ 안팎으로 통상적인 정찰위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는 1ｍ 이상급이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리경 1호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위성이 돌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위성은 성능이 조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위성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해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체제 선전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해상도가 3ｍ 수준이라고 해도 함정이나 전차, 트럭 등은 식별할 수 있다”며 북한 정찰위성도 나름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와의 협력 여부도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후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러시아 기술 지원이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번째 발사 만에 성공…러시아 기술자문 여부 주목
정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절차 본격 착수
이처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실패나 성공이냐와 관계없이 발사 자체가 위협이고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 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위성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실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기시다 “北에 엄중 항의…한미일 협력하며 대응 계속”
美 “北 우주발사체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하게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우리나라 국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21일 오후 11시 55분쯤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이미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계·감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일미(미일) 및 일미한(한미일) 관계국과 협력하며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동맹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이 안보리가 금지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engagement)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