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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공 모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21명 실명 띄웠다

檢 ‘강공 모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21명 실명 띄웠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백서연, 김소희,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1-21 02:11
업데이트 2023-11-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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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증인신문
의심 가는 회의 참석자 법정서 공개
김남국·김병욱·민병덕·황운하 포함
의원들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
野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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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강래구 씨
법정 향하는 강래구 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이 흔들리지 않고 수사 의지를 다지려는 차원에서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명단 전체를 공개하는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를 증인신문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박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명단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등 당시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총 19명이 돈봉투를 받았는데 10명은 2021년 4월 28일 외통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하루 뒤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화면에 띄운 명단은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받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검사 탄핵’을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 간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회의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은 돈봉투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며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혐의와는 관련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시도”라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김병욱 의원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저는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죄가 있으면 밝히라고 있는 것이 검찰인데, 단순히 모임에 참석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보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 15명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했다.
박기석·백서연·김소희·하종훈 기자
2023-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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