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만 현직 의원 33명 개최
책값 명목…선거 자금 마련 통로
21대 국회 출판회 규제 법안 0건
여야 후원 활성화 입법은 적극적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현직 국회의원들과 출마 의사가 있는 전현직 당직자, 원외 인사 등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책값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자금 마련 통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 하반기 들어 출판기념회를 연 현직 의원은 3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외에도 다수 의원이 과거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를 천명한 뒤 국회에 입성했고, 또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출판기념회가 영수증 없는 ‘돈봉투’가 오가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4년 검찰의 ‘입법 로비’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흐지부지됐다. 당시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안 등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같은 해 선관위가 제출한 책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뭉갰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가 ‘0건’이다. 현재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부터 열 수 없다는 정도로만 규제되고 있다.

반면 정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이다. 선관위에서 1만원 상당의 ‘정치 후원 이용권’을 유권자들에게 지급해 후원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법안(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이유도 결국 ‘선거 자금 마련’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 5000만원이다. 한 보좌진은 “1억 5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출판기념회에서는 현금을 주니 봉투에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다른 전직 보좌진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출판기념회 문자를 의원 연락망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세력을 과시하고 유권자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출판기념회는 보통 국회나 출마 예정지에서 연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 한 인사는 “선거철이 되면 출판사가 책 출판과 출판기념회를 함께 해 주는 프로그램을 묶음 상품처럼 소개하곤 한다”며 “내가 이런 인사들과 친하다는 세력 과시용이자 출마 선언을 하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책 내용은 정치 철학을 담은 에세이가 주를 이룬다. 의원이 책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초선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 열고는 개인의 자유다. 투명하게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