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국회 예산소위 가동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제주 4·3평화공원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4일 오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제주를 방문,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어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제주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윤재옥 “野, 기업 때리기로 총선서 서민 표 모으려…피해는 서민”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사장자리 그만두라”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혁신위 혼선 바람직 안해…총선은 당 중심 종합예술”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전 ‘R&D·균형발전’ 행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지방 방문이다.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 당론 추진 촉구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與 “결격사유 없어” 野 “자진사퇴해야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정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발의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오후 발의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현·인요한 ‘긴급 회동’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설이 불거지자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긴급히 회동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