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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영국을 염두에 둔 미니 EU 회원국/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영국을 염두에 둔 미니 EU 회원국/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입력 2023-11-19 23:55
업데이트 2023-11-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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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 10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 고금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6.3%로 여전히 높다. 영국은행은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왜 물가 하락 속도가 느릴까.

영국의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는 이유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과 브렉시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전력 생산과 난방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또한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식품 수입국이다. 1년 전에 비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과거보다는 여전히 높다. 영국의 생필품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수입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했지만 통관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장이 비용에 반영됐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농번기엔 동유럽 출신 노동자가 영국 농장에서 일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브렉시트로 이런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어려워졌다. 노동비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물가에 반영됐다. 올해 유로존의 경기침체 가능성 속에 영국 경제성장률도 0.3~0.5% 정도로 예측된다.

지난 9월 유럽의 미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됐다. 프랑스·독일 정부가 발주하고 일종의 현인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을 핵심그룹, EU 회원국, 준회원국, 유럽정치공동체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EU 통합을 강화하되 비회원국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미니회원국 지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유럽정치공동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영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EUㆍ영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후회 여론이 높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의 약 58%가 EU 재가입에 찬성했다. 친EU 성향을 보이는 야당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보다 지지율이 15~20% 앞선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EU와 더 나은 브렉시트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은 내년에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니회원국 제안을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본다. EU 재가입 시 영국 국민투표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 등 번거로움을 우회하되 필요한 협력은 최대한 강화하자는 것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에겐 달갑지 않은 제안이다. 은근 보수당의 총선 패배를 전제로 한 탓이다. 지난주 수낵 총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외교부 장관으로 불렀다.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내외적 상황은 잠시 결별했던 유럽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영국으로선 프랑스와 독일이 다소 기분 나쁘게 손을 내민 것이지만, 대륙의 두 국가에도 협력이 간절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아마도 내년에는 영국이 EU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2023-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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