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낸 초유의 행정 먹통

행안부 “정부24 등 서비스 정상화”
‘공무원 공인인증서’ GPKI 장애
사고 전날 GPKI시스템 업데이트
구시스템 호환·충돌 여부 조사 중
20일 민원 업무 폭주 대비 대책 마련
전산개편TF로 종합대책 마련 착수
尹 순방 중 정부합동TF 가동 지시
한총리 “불편 송구” 대국민 사과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지난 17일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멈춰 섰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초유의 일이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한 통을 못 떼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든 지 이틀 만인 19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전 세계에 한국 정부의 불안한 국가정보시스템을 고스란히 보여준 ‘굴욕’의 시간이 됐다. 문제의 시스템 부품을 교체했지만 정상화 첫주 월요일인 20일에는 미룬 민원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정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7일 전산망 마비가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인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도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접속해야 하는 ‘새올’에 사용자 인증을 해 주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다만 이 부분이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 등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켜 충돌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시로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 동행했다가 지난 18일 조기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개된 정부24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접속 지연에 따른 민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급한 민원은 수기로 우선 접수해 소급 처리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 중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올 들어 발생한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를 나열한 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5년 넘은 시스템 전면 교체해야”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출신인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행기의 부품을 갈아주듯이 정기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예산당국에 가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낡았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고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나듯 2~3년 주기로 전자정부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도 서버를 증설, 개편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신속한 전면 시스템 교체를 강조했다.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 현 행정전산시스템은 15년이 넘은 모델로 노후화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전산 오류 장애를 빚어와 전문가들로부터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스템와 연동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 다른 프로그램 등에 미칠 호환성, 영향 분석을 제대로 확인하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복구되지 않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도 아닌 이번 사건으로 위기관리시스템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명예교수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할 ‘처’가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은 과기부가, 주무 부처 행안부는 제도만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어렵다. (총괄하는 처가) 인력과 예산,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웃소싱한 민간업체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감리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