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권 독과점 구조’ 지적 후 후속조치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
野 추진 ‘횡재세’엔 반대 방침 분명히 밝혀
“이중과세·위헌소송·조세 형평성 문제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 시기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어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 이윤세)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당정도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증권·보험사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횡재세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및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