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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뒤로하고… 시진핑·기시다 ‘전략적 호혜 관계’ 재확인

오염수 뒤로하고… 시진핑·기시다 ‘전략적 호혜 관계’ 재확인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업데이트 2023-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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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오늘 美서 정상회담 개최
반도체 등 ‘수출관리대화’ 창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일 양국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정상회담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략적 호혜 관계는 양국이 경쟁과 대립보다는 서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어 2008년 후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전략적 호혜 관계’를 담은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유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경제·기후변화 등에서 중일 정부가 협력을 진전시켜 쌍방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14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회담해 ‘수출관리대화’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도 경제 분야에서 대립보다는 서로 간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첨단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일본, 유럽이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양국 간 무역 보복전이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인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만해협을 놓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 등 양국 관계에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대립보다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시 주석에게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지만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3-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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