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남긴 미중 정상회담

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 있어”
“대만 침공 계획 없다” 짜증도
바이든은 제재 지속 입장 확인

美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혀”
中, 북핵 관련 별도 언급 없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대화 재개 및 펜타닐 원료 차단에 합의하며 신냉전 속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에서 더이상의 갈등 악화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에 휘발성 높은 대만 문제, 수출 통제를 놓고선 대립각이 여전해 향후 이어질 대화·협상으로 패를 미룬 셈이 됐다.

양국 군사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부장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고위급 대화를 몇 주 내 재개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간 군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양 정상 간 핫라인 구축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미국과의 군사대화 채널을 끊었고 대만해협과 남·동중국해 등에서 미 항공기·함정에 대한 중국군의 견제가 잦아지며 양국 긴장이 고조됐다.

또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 대응을 공조할 사법당국 차원의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대 펜타닐 제조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겠다면서 협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과 미국 경제제재를 놓고선 “중국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와 ‘대만 독립’ 반대, 중국의 평화통일 지지 등 중국의 원칙론도 재확인했다.

중국 측이 핵심 의제로 대만 문제를 올린 데는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를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대만을 통해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며 다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 역시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대중국 억제·탄압을 하는 것은 ‘위험 제거’(디리스킹)가 아니라 ‘위험 제조’”라며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수출 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갈등 확산을 막고자 이란이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표명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의지를 강조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관련한 시 주석의 언급 등은 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