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히토시 日종합연구소 국제전략硏 특별고문

中, 전랑외교 접고 ‘유연’ 쪽 갈 것
대선 앞둔 美도 관계 지속이 최선
미중, 글로벌 현안 등서 성과 내야
中, 러시아와 군사협력 안 할 것
‘서방과 분단’ 신중할 수밖에 없어
러, 대북 원자력기술 이전 쉽지않아

한미일 간 안전보장 강화 좋지만
한중일 경제적 협력도 병행해야
‘동북아 나토’ 中을 적 만드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의 정상회담이다. 중동 분쟁과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정세 외에도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얽힌 양국 대립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은 이날 “안보 갈등, 정치체제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과제 협력 등 4개 측면을 갖는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한다는 점에 정상회담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대중국 관계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나카 고문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일문일답.-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이 강경과 유연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유연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이 전랑외교를 펼쳐 왔다. 일본도 과거에 그랬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1970~1980년대에 일본이 대두하자 미국이 견제했다. 80년대 내가 외무성 과장이었는데 일본 정부의 젊은 관료들은 “미국 도대체 어쩔 셈이냐”며 강경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전랑외교라는 것도 중국이 제2경제대국이 되면서 내셔널리즘이 부상한 결과다. 지금은 전랑외교가 후퇴하는 시기라고 본다.”

-중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유연하게 바뀐 것 같다.

“그 이전부터 그랬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저조해지면 대외관계를 어렵게 가져가기 힘들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까칠했던 것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한편이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중, 중일 관계에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정체가 전랑외교를 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이 한일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일에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동력이 됐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미국으로서는 미중 관계를 지속하는 게 현재 최선이 아닐까 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여타 부문에서 디커플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다. 양국이 연대할 가능성은.

“중국이 제재가 따르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 대립 관계에서 중국은 잃을 게 별로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이 반도체 등에서 디커플링 압력을 밀어붙이면 도망치려 할 것이다. 도피처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축이 된 11개국의 브릭스나 일대일로다. 나아가 중동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분단된다. 중국 경제 성장을 희생시킬 수 있는 서방과의 분단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는 깊게 해도 러시아가 바라는 군사 협력에는 응하지 않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회담은 어떻게 봤나.

“서로에게 윈윈이다. 푸틴 대통령의 대응이 꽤 바뀌었다. 북한에 무관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데다 무기도 모자라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됐다. 북한과 손을 잡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건 아닌가.

“유엔의 대러시아 제재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곳이 40개국 있다. 이란과 시리아가 대표적이다. 주목할 곳은 중국이다. 미중 대립이 첨예해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계가 생기고 한미일과 대치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분단뿐만 아니라 세계의 분단으로 이어진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이미 무기를 제공했는데 러시아로부터 군사위성, 핵잠수함 추진체인 소형 원자로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보는가.

“러시아가 원자력 기술을 이전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국제관계라는 게 혼자서 연출하는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 큰 위협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으니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장이 한국의 핵무장, 대만의 핵무기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 비핵화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에 공통의 이익이다. 비핵화에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일본에서 핵무장 논의는 쉽지 않다. 핵 알레르기가 강해 국민에게 핵무장을 설득하기 어렵다.”

-중국에 북한 핵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50분의1도 안 되는 북한이 언제까지 제재를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풍요로워지려는 열망이 있는 북한에 핵 감축 합의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일거에 없애야 한다는 매파가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한미일 합의와 결속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억지력은 억지력에 불과하다. 최대 문제는 국제관계의 분단이다. 일본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시장이다.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아세안 각국도 중국 시장이 메인이다. 일본 경제의 부침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단이 격화되는 건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협력으로 억지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럴수록 대립이 심화된다. 중국, 북한,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쪽이 강하게 나가면 저쪽도 강하게 나오려 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일체화해 행동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미중의 충돌은 한국과 일본에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한일의 역할이 있다면.

“한미일 안전보장 강화는 그 자체로 좋다. 한중일의 경제적인 협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한일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을까.

“미국의 매파 중에 한일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방북을 추진할 때 미국이 일본을 많이 견제했다. 하지만 미일은 동맹 관계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북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이 기뻐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건 외교가 아니다. 일본이 미국에 당당히 할 말은 하는 게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 최악은 중국이 역내 패권을 쥐는 일이다. 한일이 중국을 에워싸 중국이 대만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공격하기 어려워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한미일 안보 협력이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오커스(호주·영국·미국 삼각동맹)가 될 가능성은 있나.

“동북아 나토 등을 한다면 큰 벽을 만드는 것이다. 나토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방위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일본이나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 센카쿠가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나 한국이 참전하는 것이다.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일본과 중국, 한국은 깊은 경제 관계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집단 자위권을 가지면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나카 히토시는 1947년 일본 교토 출생. 1969년에 외무성에 들어가 경제국장,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아시아대양주국장 시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2002년 9월 평양 방문을 조율했다. 이른바 ‘미스터 X’라 불리는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30회 정도 중국 다롄에서 만났다. 고이즈미 방북으로 평양 선언이 나왔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이 귀국한다. 다나카는 북일 교섭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최고였다”고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