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

중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의 수출관리체제에 관한 제도와 운용을 협의하는 ‘수출관리대화’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첨단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일본, 유럽이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양국 간 무역 보복전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의도로 알려졌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 회의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14일(현지시간) 장관 회의를 열어 수출관리대화 창설을 협의했다.

양국의 수출 관리 담당 실무급이 모이는 자리로 국장급, 과장급에서 각각 실시하며 국장급 협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만드는 데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했고 올해 들어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소재인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수출 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예정으로 중일 양국 정상으로서는 수출관리대화 창설에 대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일 정상회담은 16일 개최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중일 양국 정부는 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16일 개최를 조율 중”이라면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내 표현)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하고 “(시 주석과) 꼭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실제 중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시 주석에게 오염수 방류 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지만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현재로서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결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