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가 11년만에 열렸다. 하지만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첫 회의부터 김이 샜다. 관련 훈령에 따르면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운 것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납북자대책위원회가 이날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이날로 미뤄지면서 부위원장인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훈령에 따르면 대책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에서 납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날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 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위에서 “그간 ‘이산가족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대책위를 오랜 기간 생략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론 훈령이 규정한 바대로 대책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국제 협조 및 세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는 대략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777명은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납북된 ‘전후납북자’는 5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