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공동성명서 ‘9·19 군사합의’ 빠져
오스틴 “어떻게 할지 긴밀히 협의”
일각 “韓이 일방적으로 주는 개악”
北 “전쟁 지향적인 유엔사 해체”

한미가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한 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그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노골적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해 왔는데,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에 100%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핵 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사용에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 TDS와의) 차이점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한미동맹 협의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사용에 우리의 재래식 자산 활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TDS 개정은 개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자신의 틀로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은 우주에서 북한 지역을 거의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취약점인 ‘미사일 탐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영상정보 수집 시 대북 위성정보 80% 이상을 미 정찰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이 현재 미국 우주사령부와 연결된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는 만큼 우리 군은 주한미군 측 서버를 통해 이 정보를 동시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으나 공동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양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경청했다”(국방부 고위관계자),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로이드 오스틴 장관)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주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미국이 의견을 낸다는 건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개입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한미는 ▲우주 분야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 위협 공동대응 태세 강화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지난해 제54차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는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도 차이점 중 하나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14일 처음 열리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