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 전액·반액 장학금
노인 임플란트 지원 4개로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도 한시적 감면
민주 “예산 완전 복원해야” 충돌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5조 2000억원 줄어 ‘젊은 과학자’들의 줄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의힘이 이공계 대학원의 전액·반액 장학금을 크게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공계 인재 개발과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원 지원 증액 규모에 따라 대학원생의 등록금 중 전액 혹은 반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학 연구기관 등에 신형 기자재 지원을 증액하고 민간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과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R&D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관련 예산을 올해 31조 1000억원에서 내년도 25조 900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이공계 대학원이 연구 학생을 줄이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과학계는 인재 이탈로 첨단기술 발전 속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학생 반응이 뜨거웠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원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걸 비롯해 40개 주요 사업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전제로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 증액이 목표다.

우선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평생 1인당 2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데, 이를 임플란트 4개까지 지원한다. 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릴 계획이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인구위기 극복 예산도 증액한다.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던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중소·중견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만 2세 미만을 양육하는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8만원, 10만원에서 올릴 예정이다.

여당은 전국 곳곳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진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개월 동안 32만원이 지원되는 역량강화비를 16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 규모를 확대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당이 R&D 예산의 ‘일부 보완’에 나선 데 반해 민주당은 ‘완전 복원’을 주장해 충돌이 예상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마구잡이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