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도 예산 증액 추진 사업 공개
재정건정 유지·40개 주요 사업 증액 예고
노인 임플란트 건보 지원 2개 -> 4개
저소득 가구 기저귀·분유 지원단가 인상
지원율 최저 ROTC 역량강화비도 증액 예고
국민의힘이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학군단(ROTC) 역량강화비 인상 등 40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전제로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 증액이 목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며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하되, ‘5대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공동체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선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평생 1인당 2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데, 이를 임플란트 4개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릴 계획이다.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인구위기 극복 예산도 증액한다.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던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만 2세 미만을 양육하는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8만원, 10만원에서 올릴 예정이다.

여당은 전국 곳곳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진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개월 동안 32만원이 지원되는 역량강화비를 16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 규모를 확대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40개 사업의 증액에 필요한 구체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감액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5조원가량 감액하고 심사 과정에서 5조원가량을 증액한다. 감액분보다 증액분이 크면 국채 발행 또는 지출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마련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에 돌입했고, 이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