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생산직 등서 유연화 가능성
노동계 반발에 총선 전 확정 힘들 듯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 또는 직종의 경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는 형태로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 노동계와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한 정부는 3월에 발표했던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제시했다.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일부 개선”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867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고충이 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상한 근로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키로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고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주 69시간 근로’ 논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차관은 “국민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를 개선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설문에 나온 업종이나 상한 시간 등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방 추진 않겠다…노사정 대화 기대”
다만 장시간 근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인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의 창도 사실상 닫힌 상태다.

정부도 이미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분위기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