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국공립 7632원·사립 16만원
평균 낮아졌지만 지역차는 벌어져

정부가 유아교육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격차가 지난해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지역은 서울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내는 돈이 29만원에 육박했다.

12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 243원으로 지난해(7만 5396원)보다 6.8% 낮아졌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매달 내는 교육비다.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한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632원으로 지난해(7694원)와 비슷하지만, 사립유치원은 15만 9388원으로 지난해(16만 7880원) 대비 5.1% 낮아졌다. 누리과정과 급식비를 포함한 정부 지원액 증가와 원비 상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7만 3058원, 가장 낮았던 충남은 1만 3190원으로 25만 9868원 차이가 났다. 올해는 부담금이 가장 많은 서울이 28만 9683원, 가장 적은 충남이 1만 2581원으로 격차가 27만 7102원이었다. 서울을 포함해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9개 광역지자체는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이 가운데 강원·부산·광주지역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우선 만 5세 아동의 지원금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 5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