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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명 언급한 민주 “김건희 수사 편파”…檢 “강도 높은 수사했다”

검사 실명 언급한 민주 “김건희 수사 편파”…檢 “강도 높은 수사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1-12 13:36
업데이트 2023-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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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 대통령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총 6회·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약 150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면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바나·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은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자료 분석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회장, 기무사 계엄령, 삼성 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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