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순방 예산 역대 최고…민생은 삭감”
與 “마약범죄에도 민주 관련 예산 줄여”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정부 예산안과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과 마약 수사 분야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역대 최대로 편성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쟁점이 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고,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순방을 다니면서 ODA 사업 (예산을)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 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통령이 활동하는 비용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ODA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했고 취임 이후 매달 해외순방, 각국 정상과의 회담 자리가 있었다”며 한 총리에게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도의 정상외교를 펼쳤고 792억 달러 정도의 수출과 수주를 끌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외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 수사 특활비 2억 750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013년도에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1만 393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마약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마약범죄가 증가했는데도,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특활비 2억원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한다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