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감축조약 탈퇴 절차 완료”
미중, 군비 통제·비확산 대화
강대국들 군비 구도 변화 조짐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에 공식 탈퇴한 데 이어 미국도 즉각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면서 강대국들의 군비 구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계속되며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협의해 이뤄졌으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다수의 CFE 파트너들도 러시아 조치에 대응해 CFE 협약 중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약을 파기한 러시아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날 러시아 외교부는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 이 조약은 더이상 러시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알렸다.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옛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조약기구는 CFE를 맺어 재래식 무기 보유 수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나토의 동진정책, 이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군사 대국들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미러 관계가 악화한 것도 CFE 탈퇴 러시의 원인으로 작동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빠져나왔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은 대신 중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핵 보유량을 늘리는 중국이 빠진 군축 합의는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맬러리 스튜어트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이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만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투명성을 높이고 핵·우주 등 분야에서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조치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