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로 에너지 가격 낮아
위기 잊은 채 과소비 고착 심각

에너지 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 산업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위기에서도 빛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던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은 자원 빈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도입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경제 불안으로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국가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졌음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결정을 해냈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은 유가 고공 행진과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웠다. 정부는 위기를 넘기고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장기간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타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앞을 내다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국제 시세에 연동해 소비 억제에 성공했다. 일례로 독일 천연가스 요금은 2020년 12월 대비 2021년 55%, 2022년 296% 올랐고 이런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약 18% 소비 감소 효과를 거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4% 인상에 그쳤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결국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방해해 에너지 과소비를 고착화시키는데, 마치 우리가 에너지 빈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통제는 국내 천연가스 인프라 운영과 수급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가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가스공사 지분의 약 5%를 가진 외국인이 우리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과도한 미수금 누적을 문제 삼는다면 주주 및 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석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 천연가스는 미국 등 소수 국가군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라는 치명적 단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공급 유연성이 위축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급 상황과 국제 에너지 시장 지배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가격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결정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