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범죄 예방효과 반드시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 우리가 형량이 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으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형제 폐지 등을 담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