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 색출 작전 해야”
與 “매우 부적절한 발언”
‘자녀 학폭’ 김승희 논란도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이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도 재점화됐다.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은 지난 4월 미국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짚으며 나왔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 정보가 미국 측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에 의해 유출됐지만 미국 측이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거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에 대한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불거진 김승희 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사퇴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표가 즉각 수리되며 되레 내부 징계를 면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표 수리 전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따져봤지만, 수사 당국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면직 제한 관련 확인 요청을 했었다.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있어 (즉각) 사표 수리를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