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제3지대’ 성공·실패 사례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제3당 없어
‘반짝 돌풍’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총선서는 지역구 1·비례 2석 그쳐
국민통합21 정몽준 빼고 전원 낙선

의석 급조용 ‘정치 떴다방’ 지적 속
“새 정치 세력 등장만으로도 의미”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안정적으로 영속한 제3당은 사실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 신당 창당은 의석 차지를 위해 급조하는 소위 ‘정치 떴다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3지대를 경험했던 한 중진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주는 아주 예외적인 선거제도 속에서 꾸준히 제3당을 만들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치 구조”라며 “(내년에 등장할) 제3지대의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결국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 제3당이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 등이 선거를 겨냥해 탄생했다가 선거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국민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조순·김윤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영남권 기반의 신당이었지만 불과 2석을 얻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을 앞세운 국민통합21은 정 의원만 울산에서 당선되고 전원이 낙선했다.

직전 대선에서 제3세력으로 반짝 돌풍을 일으킨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을 만들었지만 역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당시 문국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사실상의 식물 정당으로 전락한 뒤 6년 만에 사라졌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JP)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11년간 당명을 유지한 자민련을 제외하면 2~3년 사이에 간판을 내렸다. 1995년 탄생한 자민련 역시 ‘정치적 거물’이던 JP가 버티고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에서 일정 세력이 분리됐다는 점에서 신당보다는 ‘분당’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안철수 신당에 몸담았던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 결선투표제(과반 1위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하는 제도) 같은 제3당이 존립할 정치적 제도가 없으니 제3세력의 지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속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