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구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편입되면 도시계획 권한 잃어버려”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으로 예산 축소, 세금 증가, 교육시스템 악화 등 김포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된다”며 “시예산(올해 기준 1조 4000억원)도 수천억원가량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대학입시에서 김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들은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고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입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인구 포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법인에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제도다.

또 이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당 수도권주민편익개선 특별위원장에게 내년 4월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김포시의 현안인 교통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한다면 열려 있는 자세로 시민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앞서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며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안”이라며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 총선이 끝나고 차분하게 여론과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