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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이번주 임명·헌재소장 인청 이르면 13일 개최

대법원장 후보 이번주 임명·헌재소장 인청 이르면 13일 개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1-05 16:01
업데이트 2023-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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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김형두·정영환 등 후보군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 속
헌재소장 인청특위 6일 첫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 사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막바지 검증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 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정영환 (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됐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난 9월말 퇴임 후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난달 6일 낙마해 4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헌재 재판관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호남(전북 정읍)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지역 안배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법조계를 떠나 2000년부터 교직에 몸담아왔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오던 여야는 13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안석·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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