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균형발전 종합계획 제시
지자체 주도 면밀한 실행계획 세우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트플랜을 내놨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2027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에 제출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연차별 사업을 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방안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개 전략 아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 조성과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낸 ‘4+3 초광역권 사업안’도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지방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방안들이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 정주까지를 겨냥한 교육발전특구 정책 및 글로컬대학사업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전략과 개성을 살리는 지방 주도의 특화발전 전략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방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탈출하면서 지방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지방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교육개혁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서울공화국’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지방의 자생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를 겨냥한 기회발전특구사업과 도심융합특구사업도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화할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등 핵심 선도기술 기업들이 지방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의지는 확고하다. 특구 정책 수립과 이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방안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실행계획은 지자체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펴도록 하려는 건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든 서울을 바라보지 않고도 국민이 삶의 질을 제고할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