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직격한 부도덕 실상

카카오T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도
카카오측 “글로벌 업체 참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시장을 장악해 독점이 된 뒤 가격을 올리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율은 3~4% 수준으로, 경쟁사인 우티(2.5%)에 비해 0.5~2.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세조종, 독과점 논란 등 각종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본격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는데 제휴 비용은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이다. 가맹 택시 기사가 100만원을 번다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로 3만~4만원을 받아 가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카카오T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낸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콜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변경 사항을 공시하면서 주식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로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보유 목적을 기재하고 있다.

보유 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카카오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29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