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자 중국인 투자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2조 3040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 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늘었다.

4대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 455억원 ▲2020년 말 2조 2340억원 ▲2021년 말 2조 291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1조 333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대출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 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늘어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는 총 1만 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 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 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 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통계로 추산하면 중국인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