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유튜버
결국 사기죄로 처벌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