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이고 의대 쏠림
커지는 ‘이공계 위기론’

기술·공학 대학원 81% 신입생 미달
공학 석·박사 5년간 1.6만명 떠나
반도체학부 중도 탈락 1.7배 늘어
교수들 “내년에는 망했다” 허탈

과학 패권·미래 먹거리 선점 ‘흔들’
기업들 인재커녕 인력난에 난감
정부 “전략 반도체 예산 12% 증액”
부처별 稅지원 대상 달라 혼란도

올해 국내 주요 기술·공학 관련 대학원 10곳 중 8곳꼴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이 이공계 연구인력 부실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국내 대학원 신입생 충원 현황’ 자료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연구·이론 중심의 기술·공학 관련 ‘일반 대학원’ 10곳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무를 포함한 고급 인력 양성 목적의 ‘전문 대학원’도 22곳 중 16곳(72.7%)이 정원 미달이었다. 일반·전문 대학원 32곳 중 26곳(81.3%)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 대학원 석사 충원율은 각각 76.5%, 62.9%, 80.6%, 76.6%에 그쳤다.

정원 미달에 더해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학위 없이 학교를 떠나며 중도 탈락했다. 중도 탈락의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이 98%였다. 학부생들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돼 온 반도체 관련 학과조차 중도 탈락이 이어졌다. 전체 31개 대학(57개 학과)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로 전년(4.9%)의 1.7배로 뛰었다.

UNIST 재학생 A(26)씨는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공대에 입학해 놓고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가려고 반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공대생의 중도 이탈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R&D 예산 감축은 석·박사 등 고급 연구자의 이탈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됐다”며 “예산 삭감이 곧 학생 인건비 삭감으로 연결되다 보니 많은 학생이 이탈할 생각을 하고 있어 교수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는 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공계는 대학원생이 연구를 수행하고 인건비를 받는 구조여서 예산 삭감은 학생 이탈로 이어진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 대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9% 증가한 6305억원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병훈 포항공대 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를 줄이고 학생 숫자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있는 학생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학생을 안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뛰어난 기술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민간기업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공장을 계속 늘리며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풍부한 반도체 전공자 유입은 필수”라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마냥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에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연구 현장이 흔들리는데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삭감 이유도, 책임 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과기부 소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르면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R&D 및 시설 투자의 최대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12개 중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만 포함되고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양자, 차세대 통신 등은 빠져 있다.

산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세액공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AI 관련 중소기업 임원은 “미국 오픈AI는 스타트업 상태에서 챗GPT를 상용화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AI 개발 비용이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지원이 약해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