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베이 결과 4분기 은행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22포인트 하락
‘대출태도 강화’ 의미하는 마이너스(-) 전환 … 7개 분기 만
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세 붙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 박차

매달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에 정부와 여당까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가운데, 은행들이 올해 4분기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세를 더 붙이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 4분기 “대출 문턱 높이고 가계 주택대출 수요 증가세 꺾일 것”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가계의 주택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11로 전분기(11)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가 0 이상이면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많음을, 0 이하이면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은행 3개사를 포함한 국내은행 18개사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됐다.

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14) 이후 줄곧 ‘완화’를 유지했으나 4분기 들어 ‘강화’로 돌아섰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반영해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4분기 -6으로 3분기(-8)에 이어 강화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의 대출수요 역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은행들은 내다봤다. 은행들이 응답한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4분기 3으로 3분기(17)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수요지수가 0 이상이면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많음을, 0 이하이면 감소한다는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2021년 4분기(-18)부터 줄곧 ‘감소’를 이어갔으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한 지난 2분기(14)와 3분기(17)에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당국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고자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어느정도의 가산금리과 적정한지, 대출 감소 효과는 어느정도 일지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중”이라면서 “제도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24.8%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을 반영해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으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는 외에 사실상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이또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시 2년여전처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