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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변호사보다 2.3배 더 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소득 줄어들까

의사가 변호사보다 2.3배 더 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소득 줄어들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0-29 18:20
업데이트 2023-10-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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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동결에 고령화 등 영향
7년새 56% 늘어 年 2억6900만원
변호사는 13%↑… 1억5400만원差
한국 의사 소득 OECD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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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의사의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기준 연평균 2억 7000만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고소득 직업으로 분류돼 온 변호사와의 격차는 1억 5000만원대까지 벌어졌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면서 변호사의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 소득 추세에도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1억 7300만원에서 7년 새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의사 1명의 연봉이 매년 1370만원씩 오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에는 1년 새 3400만원 치솟기도 했다.

반면 변호사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1억 2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1300만원(1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7100만원이던 의사와 변호사의 연소득 차이는 7년 새 1억 54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의사가 변호사보다 2.3배 더 버는 직업으로 부상하며 소득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최근 의사 소득이 급증한 건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더해 고령화와 실비보험 확대 등 사회·제도적인 원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의사 공급이 제한된 시장 구조 탓에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2014년 6만 7867명에서 2021년 7만 6673명으로 7년 새 13.0%(880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급증했다. 200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1500명 내외의 변호사가 배출된 여파로 보인다.

다만 의사 공급이 정체된 것만으로 의사 수입의 증가폭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이를테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34만 8948원에서 245만 1029원으로 4.3% 상승한 반면 의료비를 포함한 보건 지출은 15만 3172원에서 23만 156원으로 50.3%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조사 기간 의료 수요 또한 꾸준히 늘었음을 시사했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19만 2749달러(약 2억 6200만원)로 통계가 잡힌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의 고소득화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 사회 인재 공급에 불균형이 생겼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소득이 1억원대로 내려가면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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