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야유·팻말 퇴출 신사협정
野, 지난해 헌정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
이재명, 31일 사전환담 참석 여부 촉각
與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은 협정 위반”
국회 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팻말을 퇴출하자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신사협정의 진의(眞意)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신사협정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취임 후 줄곧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환담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 측은 27일 통화에서 “사전환담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전환담 참석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제안에 윤 대통령이 함께하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3자 회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 사전환담이 이를 대체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민주당의 주도권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환담은 5부 요인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다.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고, 윤 대통령의 국회 본관 입장에 맞춰 소속 의원 전원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사전환담도 반쪽으로 진행됐다.민주당은 시정연설 전날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사협정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전환담 참석 여부에 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신사협정이 (의원들의) 동의받지 못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협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했으니 자제는 하겠지만,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신사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연설뿐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한 입법 저지 의지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으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