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北에 핵기술 이전 우려”…캠프 데이비드 이후 고위급 소통 활발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확인되자 비판 목소리를 함께 낸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안정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력을 동원해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이 함께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단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3국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8월 한미일 정상들이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의 선언과 약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지난 22일에는 한미일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국 간 연합공중훈련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한미일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F-15K, 미국 공군의 전투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B-52H가 지난 17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B-52H가 국내 기지에 착륙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회담’에서 강조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공군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3국 간의 안보 협력과 연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그동안 여러 대응수단을 강구했지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무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키면서 ‘핵 대 핵’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고 8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협력 구도가 한미에서 한미일까지 확장시켰다”며 “이번의 첫 연합공중훈련은 이런 협력 구도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미일 간 이뤄졌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로 넓혀져 보다 단호한 모습을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공서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
美 전략자산 B-52H 호위…안보 협력 가시화
‘캠프 데이비드’ 직후인 지난 8월 24일 북한이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미일 외교장관은 곧바로 유선회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냈고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갖고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장관뿐 아니라 국방장관(9월 7일), 국가안보실장(9월 14일), 북핵수석대표(8월 24·30일, 9월 13·19일) 등 3국의 고위급 간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3국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러 또는 북중러와의 신경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강화할수록 오히려 북러의 (밀착)관계에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며 “북러 무기거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공중훈련도 결국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는 건 맞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장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 이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북한에서 군사물자와 탄약 등이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계속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고조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력시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수립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립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한반도)를 보고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더욱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관련국들과의 공조가 강조됩니다. 한미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넓혀가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등 다각도의 소통과 정교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