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NLL 경계망 ‘구멍’ 논란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목선 귀순’과 관련, 우리 군이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오전 북한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식별 이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에서다.

●4년 전에도 NLL 넘은 목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군은 전날 새벽 NLL 북쪽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오전 4~5시쯤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출격시켜 탐색 작전을 폈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가 선박으로 의심되는 ‘점’을 처음 확인한 건 오전 5시 30분쯤, 열상감지장치(TOD)로 확인한 건 오전 6시 30분쯤이다. 오전 6시 59분쯤 선박 형태라는 걸 확인했고 7시 3분쯤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함정이 출동하도록 했다. 민간 어선이 목선을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건 오전 7시 10분쯤이었다.

합참 발표대로라면 ‘미상 표적’을 탐지하고 나서 출동까지 1시간 30분 넘도록 북한 목선은 제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을 떠다닌 셈이다.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사흘간 해상에 머문 뒤 삼척항에 들어왔으나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경이 몰랐던 ‘삼척항 사건’에 이어 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軍 “미상 표적 하루에도 수백 개”

군에서는 ‘삼척항 사건’ 이후 합동방위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운용인력 교육을 강화했으며 TOD도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는 체계로 바꿨다”며 “육군과 해군, 군과 해경 연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서해 NLL이 78㎞인 데다 군 병력이 주둔한 섬이 많아 해상 감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과 달리 동해 NLL은 403㎞에 이르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 관계자는 “‘미상 표적’이 하루에 수백 개 탐지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출동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특이 동향이 있을 때 근접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 작전 책임 공방 불가피

반면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예비역 대장은 “처음 레이더로 포착하고 나서 더 일찍 초계기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 “해상초계기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최초 식별 즉시 긴급 출항해 1~2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 NLL과 독도까지 관할 범위가 18만㎢로 너무 넓다”면서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유사한 동해특별경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계 작전이 사실상 실패했다.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어쩔 뻔했느나”고 꼬집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경계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