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쌀 농가와 관련 생산자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최근 쌀 농가와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수급관리로 20만원을 넘기며 안정세에 돌입하였지만, 쌀 수확이 마무리 되면서 산지 쌀 가격 유지 여부에 쌀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해보고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그리고 굳건한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쌀 수급 상황 및 수급안정화방안’과 ‘2023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업인의 요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 지원책으로 현재 쌀값 상승 기조가 유지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쌀 공급과잉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 사무총장은 산지 쌀값 중심의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우려점을 설명하면서 “시장가격 하락 시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가격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매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해야 하고, 쌀 산업의 종합적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이 뒷받침돼야 공급과잉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고,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수급 통계 정밀화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장려 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