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리스크에 카뱅 매각 가능성

“여러 차례 경고… 이번 주 檢송치”
불법 거래 차단 ‘사회정의’ 강조

SM 시세조종 혐의 벌금형 이상 땐
지분 10% 초과분 매각 명령 가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인허가 필요한 신사업 차질 불가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전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개입 여부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김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고강도 처벌 의사와 함께 이번 주 안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 상실 등 지배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주 안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40분까지 15시간 40분에 걸쳐 김 전 의장의 SM엔터 시세조종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선 이 원장의 ‘법인 처벌’ 언급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박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 중 10% 초과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단순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이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이 사건(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은 금감원의 경고 이후에 발생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조사로 김 전 의장 및 카카오에 대한 혐의 입증에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율 10%만 남기고 매각하면 현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7.17%로 카카오와 같다. 다만 주식 수가 1억 2953만 3724주로 카카오보다 보통주 1주가 적다.

당국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카카오뱅크는 향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 밖에 그룹 내 다른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가 무기 연기될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SM엔터 인수가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카카오엔터와 SM엔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엔터 시장에 진출해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