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

국민 절반 인구절벽 심각성 꼽아
양극화·저성장·기후위기 뒤이어

재정 강화 1순위는 보건·복지
반면 행정·국방 등은 축소 필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여러 위기 징후 중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체감하는 이슈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연구’에선 ‘저출생·고령화’가 꼽혔다. 각종 지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악재로 정부는 ‘저성장’ 기류를 주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야는 중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악재에 닿아 있었던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고령화’를 꼽은 일반 국민은 47.9%였다. 이어 양극화(성별·직종·소득 격차·교육 기회 등) 23.6%, 저성장 18.5%,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5.3%, 외교분쟁 3.2% 순이었다.

응답자의 65.5%는 ‘집값 등 주거 부담’을 가장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집값’을 고려한다는 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다. ‘출산·양육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심각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각각 43.0%로 주거 부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젊을수록 ‘주거 부담’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20~30대의 75%는 ‘주거 부담’이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출산·양육 부담’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출산·양육 부담이 주거 부담을 앞선 건 60대 이상뿐이다. 이 보고서 검토 이후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청약 과정에서 이들이 겪어 온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바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도 현 정부의 정책과 국민 인식 간 거리감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치에 기반한 (이념) 동맹”이라고 강조하던 시기에 보고서에 게재된 여론조사 등이 진행됐는데 국민들은 이 분야를 재정지출을 축소할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KDI가 국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보고서에 담은 공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일반·지방행정’, ‘국방·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순으로 재정지출 축소를 원했다. 보여 주기식 전시 행정이나 일회성 재정지출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셈이다.

역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지출 항목도 있었다. 복지(71.8%)가 1순위, 고용(51.5%)이 2순위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재정지출을 향한 바람이 읽혔다. 3순위로 중시하는 분야 역시 세대별로 일상에서 중요시하는 사안에 따라 갈렸다. 사업체에 취업을 하는 20대는 연구개발(R&D·37.8%),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는 30대는 교육(44.1%), ‘경제 허리’ 40대는 고용(44.7%), 50~60대는 환경(31.1%)으로 조사됐다.

지출 증액 1순위로 꼽힌 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은 이미 확보한 재원의 효율화를 원했다. 국민 10명 중 6명(58.9%)은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재원 확보 방식은 ‘지출 효율화’ 47.4%, ‘타 분야 재정지출 삭감’ 26.9% 순이었다. 정부가 야당의 재정 확대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이자 현행 건정재정 기조에 힘을 싣는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