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조 탄압 자행”
한국노총도 불이익 우려해 수용
정부 노동개혁 탄력 받을지 주목
헌법소원 청구 예고… 갈등 남아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 압박에 물러서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예고한 터라 한동안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당함에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 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 3468원이 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노조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 회계와 내부 운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노조 억압 수단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수용으로 일정 부문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그리는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조만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은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시간제 개악,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파견법 개악 같은 반노동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