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 정부·지자체에 요청
野, 선심성 경계 “실현되게 책임”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4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앞 선심성 돈 풀기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이·통장 수당 인상이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사기를 진작하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기본수당 인상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부와 기본수당 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 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전국 각지의 이·통장들은 내년부터 매달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이·통장의 기본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자체는 현재 전국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상여금은 연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약 1372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태껏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 때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