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재산 ‘38억’…2명 중 1명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고등법원 부장 판사(1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8.4배 높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2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3명 중 1명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월과 5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중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법관 15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38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평균 재산(4억 6000만원) 8.4배에 달했다. 이 수치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48억 3000만원)보다는 낮았지만 국회의원(34억 8000만원), 장·차관(32억 6000만원) 평균보다는 높다.

고위 법관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144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198억 7000만원을 보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억 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 1000만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 7000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144억 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법관의 절반 이상인 81명(52.3％)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45명(29％)은 주식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의 총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을 이행한 법관은 45명 중 7명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9.7％(77명)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재산등록의무자 4964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만 재산심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가족이 보유한 막대한 비상장 주식 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재산내역 투명 공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 삭제 ▲재산 형성 과정 소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