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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문재인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20 14:33
업데이트 2023-10-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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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문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 앞두고 분주
대통령기록관, 문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 앞두고 분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 100여 점의 전시를 앞두고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2022.6.20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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