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빅5급’으로 육성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역 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흩어진 필수의료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서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중증·응급 최종 진료까지 가능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는 등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투자 방안이 담겼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병원에 과감한 지원

개원의 절반 수준 의사 임금 상향
시설 지원 비율 최대 75%로 확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의료계도 협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폭이 빠진 정부 전략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있어 많은 임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 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 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아예 해제하거나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초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정책수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 수준인데 이를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권한 부여

50명 이하 ‘미니 의대’ 증원 무게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도

이렇게 육성한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필수의료 자원 총괄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이, 울산은 울산대병원이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종합병원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이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환자 의뢰·회송을 하도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 가까운 거리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이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인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응급·감염병·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서 만들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한다. 최소 50% 이상 확대가 예상된다. 의협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장기 과제 외 ‘패키지정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안 12월 발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도 낮춰

국립대병원·인력 양성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동안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지 않도록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도 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올라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때까지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투자, 인력 공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증 응급, 고난도·고위험 수술, 취약지·고위험 분만, 소아·신생아 입원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인상 방안을 12월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진찰·검사·처치가 많은 진료과에 보상이 쏠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개선한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보상을 약속한다면 의료계가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춘다. 이미 국회에서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쩔 수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기존에는 70%만 분담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배정한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소아과 전공의 등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