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의대정원 대폭 확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풀고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지역 필수의료 거점·총괄 타워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변경
필수의료 수가 인상 패키지 정책 제시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풀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부터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해제하거나 필수의료 한해 인건비 대폭 인상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있어 의사에게 민간·사립대병원 만큼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한다. 이로인해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법이 규정한 필수·공공의료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의사 확보조차 어려웠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 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정부는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구체안을 발표한다.

국립대병원에는 공공정책수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우 필요하나 수익성은 낮은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 수준인데, 이를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인천은 길병원, 울산은 울산대병원이 역할
이렇게 육성한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필수의료 자원 총괄 권한과 책임을 맡겨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 울산은 울산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 별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협력하도록 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과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만성질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기능을 이렇게 재편해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필수 의료 진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진료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환자 의뢰·회송을 하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이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인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응급·감염병·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50% 의무 배정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 국가에서 지원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의사들이 피부 미용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패키지 정책도 편다.

우선 중증 응급, 고난도·고위험 수술, 취약지·고위험 분만, 소아·신생아 입원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인상 방안을 12월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50% 이상 확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한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필수 과목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국가가 100% 책임
고난도·위험 부담이 큰 수술을 많이 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춘다. 이미 국회에서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도 의료 과실은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지 않다며 환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기존에는 국가가 70%만 분담했다. 환자 보상금 한도도 올린다. 현재는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정부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등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