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인준 통과 여부 주목

남은 임기 1년 지적… 연임 미지수
대통령실 “헌법 수호 앞장선 분”
정몽구 구속 등 재벌 이례적 판결
尹 법대 동기 우려엔 “유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소장에 오를 수 있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동기들 사이에서 ‘도덕 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1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재벌 회장의 구속 사례가 드물었던 터라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로 평가된다.

헌재소장은 따로 임기 규정이 없어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돼도 기존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법대 동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적 관계를 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학연에 대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끌어 나갈지,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봤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친분’과 관련한 우려에는 “유념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