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앙지검장 “각각 李 구속 사안”
野김병욱, 녹취록 거론하자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지검장 간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투덜이 스머프’ ‘집단 뇌피셜’(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하지만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수원지검장 등은 이 대표의 혐의가 모두 중대해 구속 사안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의 자극적인 표현엔 “이게 국민을 대신해 하는 질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원지검 사건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돌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각각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건건이 별도로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범죄자라고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었다. 이 대표 구속을 못 한 게 재판부의 문제라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며 다시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송 지검장도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 개인 변호사인가. 심히 적절하지 않다”고 맞붙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한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이나 위증 등 사법 방해 행위도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도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는 박 의원 지적에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며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대북 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경기도가 추진한 게 증거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최재경-이철수 녹취록’ 조작 의혹에 보좌관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 공격 모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대화 정리 형식의 파워포인트(PPT)를 띄우며 질의하자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고, 보좌관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