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절한 입장 표명도 검토”
北인권·정보 강화 조직개편 무색

中에 현재 1400여명 탈북민 억류
강제북송 때 제대로 된 대처 의문
“한중관계 접근 잘해야 재발 방지”

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 이틀 만이자 사건 발생 이후 나흘 만에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지난 8월 말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여 만에 열면서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북한 인권’을 최우선에 두겠다던 통일부와 주중한국대사관 등 당국이 손 놓고 바라만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중국에 1400여명가량의 탈북민이 억류돼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사실관계가 좀더 명확해지는 대로 적절한 입장 표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가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9일 밤 강제 송환됐다고 밝힌 11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13일에서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외교안보 관계 부처들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대화·협력 관련 조직을 대거 통폐합하는 한편 북한 인권과 정보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정원 직원까지 파견받았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아시안게임 이후 북송 가능성이) 나왔는데 (막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것”(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탈북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13일 주중대사관 국감에 나선 정재호 주중대사도 질타를 받았다. 정 대사는 국감장에서 지난달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한 총리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해 왔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중국의 묵인하에 제3국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틀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 접근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동북 3성에 있는 탈북민 대다수가 북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