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지자체별 빈일자리 업종 집중 지원
인근 지역 미취업자 및 외국인력 정주 유도

정부가 빈일자리 대책으로 지역별 맞춤형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형 전략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업종)과 지역, 업체별로 세부화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차 대책 추진으로 8월 기준 빈일자리(22만 1000개)가 1년 전보다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제작각이다. 3차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도해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원이 필요한 빈일자리업종(2~3개)를 선정해 인력난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 부품업을 선정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충북 내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에 집중돼 있으나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소규모 영세기업이고 산단이 아닌 지역내 분산돼 일률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충주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인력 유입 및 고령자 활용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 내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을, 현재 60개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첫 도입된 ‘지역특화비자’ 쿼터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 근로자가 대상으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도 비전문외국인력(E-9) 쿼터도 확대해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지방·기업별 일자리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살기좋은 지방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